부동산 용어

부동산 용어

가등기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건부지 / 건축선 / 개별 공시지가 / 건폐율
경 매 / 고도지구 / 공시지가 / 국민주택 / 근저당 / 기준시가 / 나대지 / 나 지 / 대 지
도 로 / 맹 지 / 사 도 / 용적률 / 유 지 / 용적률 / 유휴지 / 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 주거 대책비 / 지 목 / 지 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풍치지구 / 필 지 / 환 지 / 환 매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 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 3 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경 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 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 평방미터(18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 미만은 75％
▷ 25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상기의 사항은 매년마다 변경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나 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대 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도 로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지방도, 시도 및 군도만을 가리킨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말한다.

맹 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사 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유 지
흔히 저수지 땅 이라고 불린다. 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연목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유휴지
흔히 놀리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이용을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치 않는 경우 국토이용 관리법제21조의 11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 심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라고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 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비 (지정 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지 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 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 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 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풍치지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필 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환 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환 매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